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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법 제8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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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항만법 제8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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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현순도
1
강병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3두23607 판결
[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][공2014상,1135]
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항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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